[미주 중앙일보 2023년 6월 6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시민권 후천적 취득시 한국 국적 상실 - 한국 여권·부동산·취업 관련 주의 필요 한국에 장시간 체류하다가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미주 중앙일보 2023년 5월 10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예외적으로 한국 노동법 적용될 수 있어 - 한·미 양국의 노동법 관점에서 검토 필요 미국 전역에 다수의 한국 정부기관, 공기업,...

[미주 중앙일보 2023년 4월 12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당사자가 한미 양국에 걸쳐 있는 국제분쟁의 경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각 나라의 법률, 소송...

[미주 중앙일보 2023년 3월 15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미주 한인이 한국 법원 소송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법이나 한국소송절차가 생소한 것은 기본이며, 일단...

[미주 중앙일보 2023년 2월 15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한인들은 한미 양국의 세법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그 내용이...

[미주 중앙일보 2023년 1월 18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분들은 싫든 좋든 한국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주 중앙일보 2022년 12월 10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죽음을 마주하고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미주 중앙일보 2022년 11월 22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자수제도가 2022년 11월 1일 시작돼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미주 중앙일보 2022년 10월 18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매년 11월경부터 2개월간 운용된다. 약 1개월 후부터...

[미주 중앙일보 2022년 9월 20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지난번 칼럼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한국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신고방식에 대한 질문이 많아 먼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