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6년 5월 1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신고해야 예외는 극히 제한적…선택기간 확인에 주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만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법상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일 수 있다.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였다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한국 여권을 만든 적이 없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드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자녀의 출생 시점이다.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부계혈통주의가 적용되었다. 이후 1998년 6월 14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으로 부모양계혈통주의가 도입되면서,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성별도 중요하다.

[Published on April 14, 2026 edition of the "Korean Law Insights" column in the Korea Daily’s Economic Expert Section] From the Return of Property Itself to Monetary Valuation and Settlement The Contributive Portion Regarding Special Benefits and the Practical Timing of Application Are Also Important Under inheritance law, the reserved portion is a system designed to guarantee a minimum share to certain heirs. However, in the past, the principle was to return the property its

[Published on March 18, 2026 edition of the "Korean Law Insights" column in the Korea Daily’s Economic Expert Section] Controversy Over Overlap with Abuse of Authority… Strengthening Judicial Account-ability Concerns Over Constitutionality Remain, Calling for Cautious Future Application A recent amendment to the Korean Criminal Act introducing the so called crime of legal distortion h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nd received approval from the State Council. Specifically, t